[사설] 국방력 강화한 北, 한반도 평화체제 무력화는 안 돼

北, 핵무기 개량·개발 공식화
美와 대화 접점 찾는 노력 필요

[서울신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며 대미 관계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했고, 남측에 대해서는 군사력 증강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합의 이행만큼 상대”하겠다고 했다. 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구체적 과업으로 많은 분량을 국방 분야에 할애했다. 1만 5000㎞ 사정권의 표적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거리 1만 5000㎞이면 미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도 시사했다.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핵잠수함과 함께 여기에 탑재할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개발도 시사했다. 이는 핵탄두가 들어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온 것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이후 처음이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기선 제압에 나서 제재 완화 등 원하는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며 미국에 북미 협상의 공을 넘긴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남북 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와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자위력을 강조하면서 남한의 억지력 확보는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북한이 대화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몰두한다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 무력 대치를 심화할 것이다. 당대회 보고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처럼 향후 북미 간 협상을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군축’으로 옮기려 한다면 향후 남북한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꼬일 수밖에 없다. 극한 군사력 대치는 공멸을 초래한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남측, 미국과의 협상에 문을 열고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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