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출구전략, 주택공급 정책과 병행되어야

[서울신문]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당정 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 출구를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자는 취지다. 이중 삼중으로 수요를 묶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현행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올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현행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대폭 인상하는 초강경 대책이었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시장으로 내놓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제 매물도 적었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법이 난무해 집값 재폭등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현재 당정에서 조심스레 거론되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출구전략의 하나로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일시적으로 미뤄 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중과에서 배제해 주는 등의 실효성 높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확대 정책과 연계해 세심한 규제 완화 정책이 조화를 이룰 경우 부동산 안정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강하지만 수요 규제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양도차익과 불로소득 환수도 중요하지만 연일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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