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거래도 우보만리로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로 여전히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있다. 그나마 근래에는 백신 접종 소식이 더해지며 코로나 종식의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콕 생활은 길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소사업자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실적 악화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간 분쟁 발생도 빈번해질 것이고, 특히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분쟁의 유형도 복잡해질 것이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새해 새로운 경영전략으로서 공정·소통·신뢰·혁신을 4가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기관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첫째, 공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구현해나가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와 더불어 성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법 위반 예방교육 및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핵심적 가치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자 대상 피해예방교육 및 분쟁조정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및 동의의결이행관리 등 신규 사업을 총괄하는 상생협력실을 신설하고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끝으로, 혁신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조정원에서도 공정거래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과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조정원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연구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동반자로서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소 걸음처럼 뚜벅뚜벅 국민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들 역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갑·을의 노력과 공정한 거래 문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이 어려운 시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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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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