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귀농·귀촌 대책 실효성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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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농촌이다. 작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105곳(46.1%)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귀농·귀촌이 해법이다. 정부의 고심은 각종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 50만 명에 이른 이후 2019년에는 46만645명으로 줄었다는 데 있다.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이 시골로 오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도시에 비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걸림돌이다. 자경농지 30㎞ 거리 제한, 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다. 유일하게 청년층에서 귀농이 늘어난 이유는 청년 창업농 육성 정책과 더불어 대학 재학생을 농업장학생으로 선발해 예비 농업인으로 육성·지원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뒀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은 뉴딜정책의 핵심인 스마트팜 혁신보다 토착민과 외지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하우스보다 노지 농경지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농업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농업 분야의 뉴딜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2025년까지 114조원을 투자한다는데, 뉴딜정책에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촘촘히 새로 짜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1~3차 산업을 융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뉴딜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올봄에는 도시에서 기회의 땅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성수 < 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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