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잠수함 개발, 협력 타령 그만하고 방어력 증강을

[서울경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과시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며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거리 1만 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핵’이라는 표현을 36차례나 반복했다. ‘핵보유국’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핵잠수함은 미국 본토를 기습 타격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했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 측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해주겠다”면서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자신들은 핵무장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만 무장을 해제하라는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핵 폐기론은 뒷전으로 돌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만 매달려왔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자초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지원, 북한 관광 재개 등을 거론해왔다. 이제는 대북 협력·대화 타령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방어력 증강에 나설 때다. 한국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안보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사거리가 늘어난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대화를 병행해야 북한의 도발을 막고 진정한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