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문 대통령 신년사..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란

권행란 입력 2021. 1. 10. 23:34 수정 2021. 1. 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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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해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권 5년 차를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공방까지. 정국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당장 내일 예정된 신년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막바지 5년 차에 들어선 신년사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배종호]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내놨어요. 하나는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도약, 세 번째는 통합의 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기조 위에서 신년사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지금 코로나19 국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의 주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 그리고 노고를 치하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지금까지의 K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월달부터는 백신 방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상을 다시 찾아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도 국가 도약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극복을 토대로 해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지역균형 뉴딜, 이런 한국판 뉴딜을 집행하고요.

또 그리고 탄소중립2050, 이 계획을 착실하게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용성 강화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국난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상생과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국민 통합이라는 용어보다는 포용성 강화라는 용어를 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사면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내면서.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그런 논란을 가져올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바꿔서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나올지, 그 부분이 주목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회복, 도약, 통합.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첨언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장성호]

마지막 5년 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년 차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5년 현재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염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백신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집권 5년 차 신년 기자간담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마지막 5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 임기라면 3년 동안 개혁을 추진하고 그리고 4년 차는 정리하고 그리고 제도화시키고 마지막 5년 차에는 다음 정권한테 이양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우울한 그런 신년 기자회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이라든가 사면, 이런 것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는 국리민복 그리고 화합과 통합,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한국갤럽에서 8일에 발표한 대통령의 해결 과제, 코로나19 방역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한 30%.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고용 그리고 민생안정.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대통령께서 내일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대통령의 마지막 1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다짐의 그런 신년 연설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부터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해벽두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된 이슈가 정치권에서 떠들썩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당장 신년사에서는 중복된 용어조차도 피할 것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주목하는 부분이 과연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을 할 건지, 언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언급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내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지만 당 내부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낙연 대표가 꺼낸 지 이틀 만에 사실상 사면 카드를 주워담았어요.

그러면 사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금까지 입장은 뭐였냐 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경우에는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원칙론을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4일날 최종 대법원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일날 내일 한다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냈을 때도 청와대에서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로는 14일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함구령을 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형식 논리를 얘기한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 카드를 꺼낼 경우에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라는 게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사면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47:48, 찬성 47, 반대 48이었는데 지금 반대가 50% 이상 넘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십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반대는 54%, 찬성은 37%. 그러면 왜 이렇게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오히려 갈수록 커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대표적인 게 당사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는 피해자다.

오히려 나는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적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당사자들의 반성 그리고 용서, 사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언급하기는 상당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신년사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픽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지금 부정평가가 1월 1주차에 61.2%를 기록했고요. 긍정평가는 35.1%입니다.

6주 연속 30%대를 기록한 그래픽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정당별 지지율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2.5%. 더불어민주당 28.6%입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입니다. 3.9%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 차이를 보면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 첫째 주,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40%대가 깨지고 지금 6주 연속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론에 대해서 진보층 반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면론이 긍정평가에 대한 하락세의 또 다른 변수가 된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저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든 어떻게 뛰어넘든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될 어느 순간이 오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물론 청와대와 사전 공유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청와대, 대통령과 이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당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50% 정도의 부담은 일단 안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직 두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41.08%, 그리고 홍준표 24%, 안철수 21% 해서 41%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적은 35%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코로나19가 전염병이 발동을 했을 때는 K방역이라는 그런 방역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했는데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것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점점 밑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돼 있고 그리고 정당지지도도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지난 다음에도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단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단언을 내릴 기회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봤을 때 결국은 사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전반적으로 집권 5년차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년사도 주목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KBS 뉴스) :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것이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거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앵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집행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이 된 셈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본질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추가 4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의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야권에서의 얘기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이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지만 4차, 5차 대유행의 파고가 오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민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또 김두관 의원,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까지도 4차 재난지원금 또는 5차 재난지원금까지 추가 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필요한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언제 집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은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줄 것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제에 여야 정치권이 미리부터 좀 논의를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 처음에 발동이 됐을 때 유럽에서는 지금 복지의 축소가 정치 개혁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상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을 긴급 투입해야 하는 이런 경우까지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재정 문제에 상당히 그렇게 곤란을 겪은 것은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재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복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까지 와 있고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사태, 정말 국가의 어떤 위기 상태에 우리가 임박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말한 것은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국가부채의 관리, 이런 것도 정부가 할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할 것이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총리의 얘기이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을 지키는 분 아닙니까? 이분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선별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부 사이에, 총리와 장관 사이에도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고 정당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당은 결국은 선거를 위해서 조직돼 있는 정당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처럼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선거에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작년 말 우리 국가 채무가 846조 9000억입니다. 이것은 1년 만에 100조가 는 거고 그리고 국가채무비율도 43.9%.

이것도 1년 동안 6.2%가 상승된 재정건전성에서 상당히 우리가 위태로운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1차 14조, 2차 7조, 3차 9조. 이런 식으로 지금 재정을 계속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비진작이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자영업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일단 당정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야당도 그러면 여기에 협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지금 이 지원 방식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어떤 대권 주자 간의 움직임이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자세히 살펴보면 지급 방식에 대한 큰 이견은 없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전 국민 보편지원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정세균 총리,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정세균 총리가 더 풀자, 덜 풀자 이렇게 단세포적인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재난지원금을 풀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라.

이러면서 따끔하게 충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도 보면 결국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 국민을 줄 것인지, 또는 선별적으로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날 선 충고를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주자 간에 힘겨루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면 카드를 꺼내면서 더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세균 총리도 본인이 지금 총리 신분이니까 대선 출마 도전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적으로 대권 도전 선언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계산된 발언 같고요. 또 플러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사실상 공격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총리로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좀 방어해 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낙연 대표도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 국민 지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여권은 전 국민 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과 정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논의도 이르지만 한다고 해도 선별 지급이 맞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정 간의 의견 조율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당정 간의 의견 조율은 당장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가로 지원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가지고 당정이 의견을 나눠야 될 텐데요.

당장은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권, 이낙연 지도부부터 행간의 메시지를 보면 전 국민 보편 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당은 대체적으로 전 국민 보편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 국민 보편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는 일단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하다.

그래서 위로금 차원에서 줘야 된다. 또 플러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줘야 된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3차는 선별 지원했기 때문에 4차 만큼은 또 전 국민 지원을 하자, 이런 입장을 당에서는 견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그런 당정 간에 입장이 조율이 될 것인가.

지금 당장 홍남기 부총리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선별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을 요구했지만 그때 이해찬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전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당의 목소리가 우세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플러스, 정세균 국무총리도 결국은 전 국민 보편지원 쪽으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된다면 전 국민 보편 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정당 간의 입장은 보편 지원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입장이신데. 야당 입장은 어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입장인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일)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심성이다,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만 한편으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총선 때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장성호]

전체적인 표 분석을 통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소수대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소하게 차이가 나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정도의 압승을 거둔 그런 아픔이 국민의힘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야당이 힘이 없고 정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14조 3000억이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승패를 갈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서 이번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만약에 그 직전에 아니면 그 후라도, 그 전에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부산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박빙의 승부 그리고 야권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야권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집권 여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정권이 지금 마지막 5년차로 가면 청와대의 힘보다도 정당의 힘이 상당히 강해지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데 이런 차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에서 강력한 입김으로 이것을 다시 보편 지급으로 정리를 한다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는 여론 지표, 이것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의힘도 전 국민 보편 지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15 총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락가락했어요.

당초에는 총선용 현금 살포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대도 했어요. 그러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급기야 1인당 50만 원씩지원하자라는 카드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별로 표 차이가 안 났다고 하는데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패배, 압도적인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코로나19 방역 플러스 재난지원금 문제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선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68:30으로 전 국민 지급하자라는 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반대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목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총선을 겨냥한 그런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공격.

또 플러스 재원조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100%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채 비율이 43.9%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9%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이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을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또 이겨낼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렇게 여야 정치권 모두 재난지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과 행동, 움직임을 하는 끝에는 결국 4월 보궐선거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4월 보궐선거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론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분석을 하는 대부분의 중론은 야권에 후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중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많이 이목이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이나 합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이번 4.7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정에 없던 선거입니다. 아니면 바로 대선으로 이어질 텐데, 내년 3월 9일.

그러나 지금 보궐선거가 갑작스럽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의 대선 전초전으로서 정당의 원심력이 저는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당 위주로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지금 기호 4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기호 1번, 2번. 사실은 두 정당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3번 정의당, 그리고 4번 안철수 후보.

지금 현재 있는 의석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지난 두 번의 양보와 같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달라졌다고 독해졌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가 4번으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열돼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 가면 야권을 위해서 누구 하나 후보 사퇴해라, 그런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 보수층 유권자를 상대로.

거기에서 통합이 되지 않고 정말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보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대선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으로서 역할도 저는 접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포기할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경선을 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기호 4번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그리고 정의당도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일단은 유력 정당, 4개 정당의 후보가 나와서 싸우는 그런 보궐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당 혹은 합당하지 않는다면 출마할 것이다. 조건부 출마선언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비공개 회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는 것이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얘기했던 메시지를 다시 요구하겠죠. 입당을 해라, 17일까지. 그러면 나는 불출마하겠다. 그렇지만 입당을 안 하면 나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미 서로 무슨 말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만날까? 결국 서로의 명분 쌓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도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까지 하려고 하는데도 본인이 안 들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출마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상급식 투표 관련해서 스스로 서울시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결국은 그 자리를 박원순 시장이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출마의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세 가지 점을 고민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철수 대표와 반드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을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명제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틀 안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가 따로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각자 후보단일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불임정당 이미지가 들어가고 안철수 대표에게 또 끌려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이길 경우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질 경우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단일화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그런 야권 후보 단일화의 여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장성호]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DJP 공동 정권에서 정권을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그것이 그때 당시 한 것이 대선승리연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국민의당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선 승리 연합처럼 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대권에 더 욕심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는 지난번에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약하고 지난번에 떨어진 나경원 전 의원이 오히려 여기에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도 당으로 들어와서 대선 승리 연합처럼 해서 우리 대선에 후보로서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설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당에 비해서 지금 출마선언이 비교적 빠른 야권 내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살펴봤는데 또 다음 주에는 빠르게 출마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여권 내 주자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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