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고도화 내세운 북한, 고립 더 심화될 뿐이다

김정은, 핵잠수함 개발 등 지시
"美는 최대 주적" 타격능력 제고
정부, 대북 제재 둑 허물기 안 돼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핵카드를 흔들었다.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와 전술 무기화 발전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그제 보도했다. 노동당 규약에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무기 개발, 수중 및 지상 발사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과업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ICBM의 1만5000㎞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 제고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보여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비핵화 정상회담 결렬로 지도력에 타격을 입은 김 위원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기선 제압을 위해 핵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악수가 틀림없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북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했다. 북·미 대화를 원하면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핵무기 일부 폐기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가 어렵다는 게 바이든 측의 인식이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북한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자처했다.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 북·미 관계에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위원장은 핵폐기 없는 강대강 대미 정책은 고립만 심화시킬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교착 책임을 남한의 남북합의 불이행 탓으로 돌린 것도 볼썽사납다. 그는 “남한이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툭하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도 되레 큰소리친 것은 북한 아닌가. 우리 정부가 항의 한마디 못하고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북한도 모르지 않을 터이다.

이번에도 통일부는 “남북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천명했는데 비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대북 제재 둑 허물기에 나서면 안 된다. 냉철한 현실진단 없이 언제까지 뜬구름 잡는 평화 쇼에 매달릴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