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극한파발 전력대란 위기.. 수급 차질 없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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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한파로 겨울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일 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최대수요는 9019만2000㎾에 달했다.
그러고도 정부는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한파로 인한 정전은 불가피하더라도, 전력수급 차질에 전기료 폭탄까지 떨어질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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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9∼16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발전량에 상한을 뒀다. 하지만 한파로 위기가 닥치자 시운전 중인 일부 발전기를 가동하고,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부분적으로 풀었다고 한다. 그러고도 정부는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원전 11기, 석탄발전 30기가 가동을 멈춘다. 설계 및 기자재 선제작에 들어갔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아예 계획에서 빠졌다. 빈자리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채운다. 2034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0.6%씩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환경도 좋지만 발전원의 ‘차포’ 격인 원전·석탄을 뺀 발전량 부족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2050년까지 연평균 최소 4% 이상 전력수요가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래 수요를 과도하게 낮춰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LNG발전은 원전의 50배가량 탄소를 내뿜는 데다 발전단가가 비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한파로 인천에서 3만8000가구의 전기공급이 끊기는 등 크고 작은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파로 인한 정전은 불가피하더라도, 전력수급 차질에 전기료 폭탄까지 떨어질까 우려스럽다.
2011년 ‘9·15순환정전’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당국의 수요예측 실패가 문제였다. 에너지정책은 혹한·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수립해야 한다.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기상이변,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탈원전 정책 등 전력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가 유지되도록 공공건물·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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