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칼럼] 선출된 권력에 대한 환상

문재인 정부 계속된 '불통' 행보
거대 여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에
지지율 급락.. 민주주의도 후퇴
권력은 절대적 아닌 것 명심해야

아직도 민주와 독재의 이분법적 사고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최대한 발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선출된 권력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고 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그로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환상, 그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인류역사가 보여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물론 선거 및 선거를 통해 실현되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의제 외에도 국민주권, 다수결,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근본가치가 함께 인정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국회 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다면, 다원주의의 요청인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저버린다면,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된 근본가치를 위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민주적 선거의 의미와 비중을 폄훼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선거 없이 실현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선거를 통한 정당성 부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한 정당성 부여에 임기라는 시간적 제한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 중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이나 형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헌법이 지향하는 것은 인권을 비롯한 근본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의사와 이해관계의 다양성 속에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실현되는 국가이다. 그런데 선거란 불가피하게 다수결일 수밖에 없고 자칫 소수자의 보호를 소홀히 하기 쉽다. 최근 거대 여당의 독선적인 국회운영이 끊임없이 비판받으며 그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존하지만, 그 다수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순수하게 다수결, 다수의 의사만을 존중한다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다른 것은 때로는 다수의 의사라 하더라도 근본가치에 반하는 것, 소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치 국가적 절차에 의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힘을 앞세워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이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대해 사법개혁을 들이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문재인정부에 대해 연성 파시즘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국민적 통합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영 논리에 갇혀 세력 간의 힘겨루기에 골몰하고 있다. 과연 그 끝은 무엇일까?

선출된 권력을 절대시하고 대통령을 통치권자라 지칭하며 권력분립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여당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독선적 태도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키는 것이다. 선거의 의미를, 선출된 권력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조차 절대적일 수 없다. 근본가치에 위배되는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웅변하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선출된 권력 아니었던가? 그 예로 부족하다면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했던 나치의 사례조차도 외면할 것인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