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전략 또 "자력갱생"

이제훈 입력 2021. 1. 10. 22:46 수정 2021. 1. 1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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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 '사업총화보고'의 경제 분야 핵심 언급이다.

다만 자력갱생은 국가 차원에선 개방경제의 반대말이지만, 개별 경제주체 차원에선 "각자도생"의 다른 말로 국가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시장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 북한 경제의 시장화 흐름이 역전되지는 않으리라고 양 교수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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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생활 뚜렷한 개선" 목표 제시
800만톤 시멘트·대규모 살림집 등
건설사업으로 경제후퇴 방어 의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8일 노동당 8차 대회 나흘째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 ‘사업총화보고’의 경제 분야 핵심 언급이다.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뒤, 그해 말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을 선언하며 새 노선으로 제시한 “자력갱생, 자급자족, 정면돌파전”이 한동안 계속되리라는 고백이다.

당대회에 걸맞은 거창한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김정은식 경제개방 전략으로서 ‘경제개발구’ 활성화 △김정은식 경제개혁(시장화) 전략으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공식화라는 야심찬 방침을 내놓은 7차 대회(2016년 5월6~9일)와 비교된다. ‘5개년 전략’만 ‘5개년계획’으로 대체됐을 뿐 ‘경제개발구’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공장 등 경제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정은식 개혁개방의 심화·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급양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살리는 것은 매우 긴절한 문제” “상업봉사활동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통제력 회복” 따위 ‘통제’ 강조가 많아졌다.

새 5개년계획의 ‘목표’로 “지속적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이 제시됐는데, 수치 목표는 3개만 공개됐다. “800만t의 시멘트 고지 점령”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에 2만5천세대 살림집 건설” 등 모두 ‘건설’ 관련이다. 건설 분야는 제재와 코로나19 방역 국경 폐쇄로 외부 조달이 막혀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영역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일 “대대적인 건설사업으로 경제 부양까지는 아니어도 경제 후퇴는 막겠다는 수세적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수입의존도를 낮추라” 호소를, 양 교수는 제재 지속에 따른 “강요된 자력갱생, 강요된 수입대체”라고 불렀다. 다만 자력갱생은 국가 차원에선 개방경제의 반대말이지만, 개별 경제주체 차원에선 “각자도생”의 다른 말로 국가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시장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 북한 경제의 시장화 흐름이 역전되지는 않으리라고 양 교수는 짚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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