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홀수 사업자'부터 3차 지원금.. 홍남기 "4차 지급 논의 아직 이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집합금지 업종 등 250만명 우선 대상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洪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 옳다"

[서울신문]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50만~100만원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사진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여당에서 제기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계층에 선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소상공인 280만명 중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종사자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 홀수, 12일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내 끝낼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이 대상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서울 ‘가락몰’ 1층 폐쇄…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국내 최대 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가락몰 1층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전날 가락몰은 1층 건어물 부류와 축산 부류 종업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됐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방역 상황이나 피해, 경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선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찍어야 하는데 국가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