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대 신고한 교사가 개명까지 해야 합니까"

김소라 입력 2021. 1. 10. 22:21 수정 2021. 1.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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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가로막는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한 보호막이 마련돼야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사, 의료인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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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부모 괴롭힘 사례 호소
사과 요구하며 협박.. 정신과 치료
"익명 신고 제도로 신상 유출 막아야"

[서울신문]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가로막는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한 보호막이 마련돼야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가 가해 부모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한 학생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되레 부모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부모는 수개월에 걸쳐 교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충을 호소하다가 휴직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사, 의료인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을 긴 시간 동안 관찰하는 교사는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편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 부모로부터 신고자로 의심받기도 쉬운 처지다. 부모가 신고한 교사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 보복할 경우 교육 당국이 교권침해로 판단해 개입하기도 하지만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생이 학대를 받은 징후를 확인해 신고했다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 개명하고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한 사례도 있다”면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재판이 진행되면 무고로 결론 나더라도 재판 과정을 교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신고 의무자를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으로 지정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회장은 “익명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한 교사의 신상정보와 연락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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