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진료기록 공유·현장 조사 의무화 해야"

[KBS 전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 등이 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대 정황에 대해 의료인의 다각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 현재 임의 사항에 불과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의무화해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