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가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놀란 이유가

"경기도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다. 여느 방문처럼 여러 단계와 행정절차가 잇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빠르면 6월 중에 답변이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지난 1월 5일에 절차가 아닌 확정된 소식을 전해 주셨다. 아직 구성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은 시간에 확정된 소식이라니… 두 분의 팀장님과 이재명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안양에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대표는 10일 SNS에 '경기도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와 적극행정과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공무원을 이렇게 칭찬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의 공식 건의는 1월 4일 이루어졌는데, 경기도(기획담당관 정책개발지원팀 이현서 팀장,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개발팀 송지현 팀장)에서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관련 현황과 개선사항을 청취한 것은 12월 3일이니 정확히 한 달 만에 조치가 시행된 것"이라며 "제안 내용 또한 섬세하고 정확하다"며 경기도와 이재명지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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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다…제안 내용 또한 섬세하고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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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성정책과에서는 현지 방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밖에도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에서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사도 "파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500만원이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바뀐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100%지원금 인상은 놀랍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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