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매물 유도"..양도세 중과 유예되나

당국, 25번째 부동산 대책 준비
공공재개발·역세권 고밀화에
민간 차원 리모델링·재건축 등
공급확대 위한 '규제 완화' 전망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10일 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당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올 6월 적용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 세제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민간 차원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추가공급 관련 질의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며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추가공급을 위주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이전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시점까지 못박았다. 신규 공급안으로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과 재건축·리모델링 등 민간을 통한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택들이 다수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 중임을 홍 부총리가 확인한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정부의 ‘7·10 대책’ 이후에도 이른바 ‘절세용 매물’이 크게 늘지 않자 정부가 매물 유도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인 ‘아실’의 집계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3만9870건으로 작년 9월 말(4만205건)과 비교할 때 오히려 0.8% 줄었다.

기존 주택의 매물 유도방안으로는 올 6월1일부터 적용예정인 양도세 중과 등 강화된 거래세 적용을 유예하는 해법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매물을 유도하려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제시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시 매물증가 효과는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불안과 저금리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매물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양도세를 정상세율로만 과세해도 지금보다는 매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를 유예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있는 집주인들이 절세목적으로 집을 내놓을 순 있겠지만 아직 시행도 안 한 규제를 유예하기엔 많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추가공급을 위해 대책을 쥐어짜내고 있는 만큼 25번째 대책은 다방면에서 ‘규제완화세트’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공 주도로는 이미 공공재개발 확대,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변 장관이 공언한 상태다. 민간 차원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에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시행 후 논란이 되고 있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다. 최근 추진 사례가 늘고 있는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 신규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수직증축, 내력벽철거 등의 허용사례가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