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휴업 시간만큼 최저임금"..강훈식, 소상공인 보상법 제안

황효원 입력 2021. 1. 10.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방역 때문에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방역 때문에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했다.

강 의원은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은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며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