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학대아동 보호전담팀 운영 강화..'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 [서울25]

보호자 동의 안 해도 개입

[경향신문]

서울 노원구가 ‘학대아동 보호전담팀’ 운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노원구는 2018년 3월부터 서울 최초로 아동학대 보호기관을 만들고, 학대아동 전담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기존 학대아동 관리는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5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웠다. 노원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학대의심가정 조사’와 민간의 ‘사례관리’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자주 접촉하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위기가정 통합관리 지원센터, 노원경찰서가 연계해 아동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경찰 신고로 학대사례가 접수됐으나 보호자의 거부 등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자와 학대의심아동에게 ‘향후 구청에서도 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고지해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노원구는 앞으로 학대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은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적극 개입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를 벌일 경우 향후 각종 민원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조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원구는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시설,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조사,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등철저한 조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