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급도 전에 '4차 지원금' 공방.. 홍남기 "논의 아직 일러"

홍남기 부총리, KBS 일요진단 출연
주택 공급방안 관련해서는 '역세권 개발'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요진단 영상 캡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선별적인 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하니 한번 더 지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홍남기 "4차 지원금, 선별이 맞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 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이번(3차)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 예산 집행이 출발 단계에 있다”며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3차 유행 이후 피해 상황, 경제 전개 상황 등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정세균 총리가 페이스북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쓴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페이스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 부총리를 언급하며 "국채비율은 지나치게 건전한 대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투입을 해야 하고, 전국민 보편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2차, 3차 지원금을 선별지급 했으니 4차 지원금을 보편지급 하자는 것은 선거를 앞둔 '조삼모사'식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내일부터 재난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며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여당 '양도세 완화' 주장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도 공급대책"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도 같이 협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홍 부총리도 "다주택자 주택 매물이 나오는 것도 공급대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결정과 다주택자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라며 “작년에도 이 두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신규 공급을 지금 발표해도 3~4년 뒤에야 완공되지만 부동산시장에 ‘예고 효과’가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 세채, 네채, 다섯채 가진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