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은 적극 나서는데 갈팡질팡하는 홍남기..이래서야 집값 잡겠나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징벌적 수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 중인데, 방향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상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에 맞춰 앞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햇볕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물로 시장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각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의 주택 추가 공급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압박에도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던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는 6월 1일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시행에 앞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당근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원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말까지 미뤄주는 방안 또한 함께 거론된다.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도 많다. 기재부도 일단은 공식 부인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서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