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정쟁·형평성 논란 언제까지..전문가들 "세밀한 시스템 마련 필요"

3차 지원금 지급도 전에 정치권 '4차 지원금' 공방

[경향신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11일)되기도 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지원금’ 공방이 뜨겁다. 여권에서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야권은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매표행위라며 반발한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금액을 정해서 일괄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소비 자료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 지급 계획을 보면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300만원의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세밀한 정책 추진과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코로나와 같은 긴급사태 때 지원금을 주는 임시방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어 “향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 주력하되 당장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을 도입하거나 미국처럼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한시적으로 세입자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단순히 영업제한 등 업종별로 100만~300만원식으로 줄 게 아니라 실제 피해규모에 비례해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향후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소비 자료를 한곳으로 종합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소득 파악 주기도 매월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