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 중심 국가운영 시스템 정비 가속화

김유진 기자 입력 2021. 1. 10. 20:43 수정 2021. 1.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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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 권한 강화
김여정 부부장 포함 관측도 제기

[경향신문]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심 국가 운영’ 시스템을 한층 정비했다.

10일 노동신문은 전날 이뤄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 문제들,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들”을 논의,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 달에 한 번꼴로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가 더 정기적으로 열릴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5인 체제의 상무위원회가 확대되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당 규약은 또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제했다”고 밝혔다. 당이 군을 이끄는 상위조직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7차 당 대회에서 신설했던 당 정무국은 5년 만에 비서국 체제로 돌아갔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한층 부각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강조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명시했다.

북한의 향후 경제 비전을 집약할 것으로 관심을 모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기존의 자력갱생·정면돌파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에 대해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며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 명칭이 무색하게 평양에 매년 1만가구 살림집(주택) 건설 목표 정도를 제외하면 각종 산업 부문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에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북한 경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당 대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의 결론을 담은 결정서를 9일까지 채택하지 않았다. 당 대회 안건으로는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과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정도가 남아 있어 조만간 당 대회 일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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