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

[경향신문]

8차 당 대회서 5년 만에 규약 개정…‘공화국 무력 강화’ 내용 첫 명시
김정은, 바이든 겨냥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핵 전략무기 계획 공개
남엔 ‘남북합의 이행·적대행위 중단’ 요구…경제개발 5년 계획도 발표

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은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남측에는 ‘남북합의 이행·적대행위 중단’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8차 당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서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도 전했다. 북한이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어서, 핵무력 고도화를 국정 운영의 주된 방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사흘간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남·대미 정책과 관련, 남측과 미국의 태도 변화에 관계 진전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을 넘겼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해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지칭했다. 또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겠다”면서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도 시사했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북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반입 중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핵잠수함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제고, 전술핵무기·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의지도 강조했다. 미국에 맞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은 기존 자급자족·자력갱생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독자개발 계획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5년 만에 당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부활했다. 또한 당 중앙위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당 중앙군사위 운영의 유연성도 높였다. 당 대회는 10일까지 엿새째 계속됐으며,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과 함께 사업총화 보고 결정서가 곧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