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재난지원금 앞서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부터

[경향신문]
정부가 오늘부터 자영업자 등에게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재정 당국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초점이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 지급할지,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전에 지급할지, 선거 후 할지에 맞춰져 있어 유감스럽다.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효과적인 집행이다. 재원이 한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도 가게 위치와 개인 노력에 따라 피해가 천차만별이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처럼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만~300만원씩 주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 매출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도 공정한 방법이 아니다. 매출이 줄어도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매출이 늘어도 소득은 줄어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 선별 지급에 따르는 논란과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 일방적인 영업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재난지원금을 연계해 지급하면 반발을 줄이고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설계·지급 과정에서 ‘디테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금을 낭비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