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울산 하명수사·채널A 검언유착 해 바뀌어도 '검토 중'

수사팀 인사 뒤 이진석 실장 조사 안해
한동훈 공모 여부 9개월째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이 해를 넘기고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검·언 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건 처리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지 1년이 다 되도록 공범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의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국회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가 야당의 경쟁 후보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이 부당하게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3명 기소 직후 검찰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4월 총선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가 바뀐 뒤에도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선 수사를 진행했던 김태은 부장검사와 부부장 2명이 지방으로 발령나는 등 수사팀 다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전 수사팀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국정상황실장)이 송 시장과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데 개입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검찰은 아직 이 실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으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지난해 8월 강요미수죄로 구속기소됐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엔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이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새롭게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이 지검장이 수사 결과에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중요 사건일수록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고 원칙”이라며 “결재권자가 처리를 미루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오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쪽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지연에 대해 “수사팀이 바뀐 뒤 코로나19 영향이나 관련자 소환 거부 등으로 수사가 늦춰진 측면이 있다. 재판 진행 경과나 확보한 자료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한 한동훈 연구위원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의혹을 가려낼 수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배지현 옥기원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