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시스템 통치 강조

이승윤 입력 2021. 1.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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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며 새해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론 정상 국가임을 내세우며 당이 중심이 된 중국과 베트남처럼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강화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등 국방력 강화가 중대한 국정 운영 방향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국가 방위의 방위 역량, 혁명의 주력 군으로써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하지만 김정일 시대처럼 '선군 정치'로 군부의 위세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당에 의한 통제를 강조했고,

5년 만에 당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부활시키며,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책임 경영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당의 최고를 절대권력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사상으로 가는데 위원장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이라는 건 지상에 딱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만 위원장으로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부위원장을 책임비서 이렇게 바꾸고….]

최고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사회주의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하도록 했고, 국가 중요 간부 임면 문제도 다루도록 했습니다.

당 대회도 5년에 한 번씩으로 정례화했습니다.

한편 당 중앙위 결산에 해당하는 '사업총화'의 결론이 담긴 결정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일 차 회의도 계속되고 있음을 밝혀,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을 고려하면 8차 당 대회 일정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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