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세금 냈나"..조두순 기초생계비 지급반대 청원 2만명 돌파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의 기초생계급여 지급 반대 국민청원에 2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10일 오후 7시4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 청원에는 2만9904명이 동의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 밝힌 청원인은 "나라에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필요한 행정이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 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를 봤다"며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낸 게 아깝다 생각이 든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살아야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지난 8일 아내와 함께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마쳤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 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이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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