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이란 韓선박 억류 문제, 장기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선박과 선원 분리해 접근..억류된 분 석방에 주력
이란측에 "장기화 대비 모습 은근히 보여줘야"
"막을 수 있었던 사태..文정부 외교 실패"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 선박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데 초점을 두되 장기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설적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무리 바빠도 상대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복수의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시 선박과 선원을 분리해 접근하고 우선적으로 억류된 분들을 석방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특히, 억류된 분들의 가족을 보내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편, 이란 측에는 우리가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란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여론을 동원해 인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만들고, 다른 나라 사례나 국제법을 따져 억류자 석방에 호응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억류된 선원 중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관련국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기회”라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과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빨리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차관이 가서 아무 성과도 없이 냉대만 당하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선박 억류 사건의 해결과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새벽 이란으로 떠났다. 다만 이 방문은 선박 억류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다.

조 의원은 “이란 측은 정부의 협상방문에 대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술적·법적 문제이니 올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협상에서 고압적으로 나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란 측은 이미 복잡한 계산법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측은 여전히 순진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정부가 한 달 전 나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화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친서를 보낸 것 등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시그널을 읽고 의도를 분석해내며 그들이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누름돌을 놓는 것이 외교의 실력. 그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핵협상(JCPOA) 당시 상대방인 미국과 유럽연합(EU)조차 곤혹스럽게 할 만큼 협상이 능한 상대”라며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미흡하더라도 힘을 모아줘야 한다. 우리 야당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