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 강제징용 문제보다 큰 韓日관계 악재"

한기호 입력 2021. 1.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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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일 관계 악화로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 카드도 줄었고, 무엇보다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 역시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징용자 문제하고는 매우 다른 복잡한 문제"라며 "당시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고 이번에는 일본정부가 배상하도록 판결이 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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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사법부 불가피한 판결, 외교는 악화일로"
박원곤 "남북관계 위해 한일관계 개선하려던 文정부 곤혹" 전망
위안부합의 파기 대안 부재, 美 바이든 정부와도 복잡해질 것

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일 관계 악화로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 카드도 줄었고, 무엇보다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 역시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10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외교로 풀었어야 할 일을 사법으로 풀었으니, 외교 부분에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사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적절한 평가"라며 "사법 심사로 풀겠다고 끌고온 정부의 대일정책 부재 문제, 특히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실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징용자 문제하고는 매우 다른 복잡한 문제"라며 "당시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고 이번에는 일본정부가 배상하도록 판결이 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이번 판결은 더 큰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도 우리 정부가 사실상 무효화 폐기해버린 상황"이라며 "일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복원 민주주의 가치를 통한 다자주의를 주창하고 있다"며 "2015년 한일 협정을 미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를 할 때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지켜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일 역사갈등에서 한국의 입장에 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이어 "일본의 입장에서 물의(?) 될 만한 상황"이라며 "일본 내 매체에서도 아사히신문같은 비교적 진보적인 매체조차도 굉장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을 정도로 내부 여론도 나쁘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보였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8차 당대회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행도 있을 수 있다고 점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라고 판결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 대변인 입장을 내는 한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나아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언론에 직접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시히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한국측 판결을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임재섭·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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