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노동부의 일년 전 자화자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일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855명)를 기록했다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1.9%(116명)가 줄어 처음으로 800명대에 들어섰다.

당시 노동부는 추락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업의 감독 대상을 늘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매일순찰(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꼼꼼히 점검한 것이 주효했다며 성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새해 분위기는 1년 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4월 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안전 감독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년보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잠정 흐름으로 봐선 (2019년보다) 조금 더 늘 것 같다”며 “이례적으로 발표가 빨랐던 지난해와 달리 예년과 비슷한 3월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까지 집계된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6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겨우 6명 적다.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던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확산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전 결과에 대해 노동부가 “(경기불황의 영향이 아닌)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자신들의 공을 치켜세웠듯,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위험한 일터의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안타까운 희생은 얼마든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855명 사망이라는 최저 수치도 2019년 7월 패트롤 점검을 강화한 이후 넉달간(9~12월) 사망자 수가 다른 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처를 진작부터 이어왔다면, 산재 유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만 모든 걸 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동자가 귀한 목숨을 잃은 뒤 기업을 처벌하는 사후 조처보다 중요한 건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고, 그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 올해는 ‘실적’을 앞세운 자화자찬 대신 빈틈없는 목표달성 계획을 듣고 싶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