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中' 파기.. 美, 對中정책 '대못박기'

폼페이오 "대만과 접촉 제한 해제"
트럼프 임기말 차기정부에 쐐기
中 "부당한 외국 제재 따르지 말라"
美 제재 동참 기업들과 소송전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임기 말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카드로 중국과 곧 출범할 조 바이든 차기 정부를 동시에 겨냥해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한 반격으로 자국 내에서 미국 제재 등에 동참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펼칠 듯한 기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외교관, 공무원, 군인들의 대만 측 인사 접촉 제한 조치를 푼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고, 미국과 대만 관리들의 접촉을 제한해왔다. 바이든 차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대못 박기’를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정권 비위를 맞추려고 이런 조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면서 “이제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 기관들이 국무장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임기만료를 앞두고 다음 주중 대만을 방문해 대만 고위 관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들이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란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만들고, 부당한 역외적용이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 관련 부처에서 해당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필요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국의 이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미국 제재 이행이냐, 중국과의 소송이냐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튜 마굴리스 미·중 비즈니스위원회 중국 부문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새로운 규칙이 특히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할지 결정할 때 외국 기업에 냉혹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워싱턴=이귀전·국기연 특파원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