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 대통령 신년 메시지 주목..이번주(11일~15일) 주요일정

문재인 대통령./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1. 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국민통합·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집권 5년차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 기조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4번째인 올해 신년사에선 '상생·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관심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됐던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미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 의사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2. 박근혜 사면 논의 시작되나…14일 대법 확정 땐 총 22년 복역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형 확정으로 '사면요건'이 갖춰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까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병합됐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는 14일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결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형을 확정받은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이번 선고는 '사면 논의'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사면 논의가 급부상했다. 사면법은 특사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다.

3.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檢 살인죄 적용 가능성 주목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에게 수개월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이번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장씨는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몸에선 쇄골, 늑골 등 7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장씨 부부의 첫 공판을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장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의사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4. 금통위, 15일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0.5% 동결 전망

새해 첫 기준금리가 오는 15일 결정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지난해 7월 정례회의 이후 5연속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금통위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조정한 것은 지난해 5월28일이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동결을 우세하게 점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경기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인 만큼 한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도 국회에 제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 AI·5G 등 첨단기술 각축장 'CES2021' 11일 사상 첫 온라인 개막

삼성, LG,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1'이 11일(미국 현지시간) 개막한다.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1967년부터 1월께 개최해 온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박람회다. 지난해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원에서 열려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4400여개 기업이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참가기업수가 절반 이하인 1964개로 줄었다. 한국은 미국(570개) 다음으로 많은 341개 업체가 참여해 TV, 5G, AI(인공지능), 로봇, 스마트폰, 전장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을 선보인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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