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잘 못하고 있다"

이승현 입력 2021. 1.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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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잘 추진해왔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1%로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임기 6년 중 지난해 9월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2023년 9월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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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잘 추진해왔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1%로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긍적적인 평가는 14.7%에 그쳤고, ‘모름·기타’는 30.2%였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 14.7% vs 61.0% △진보층 14.2% vs 54.7% △중도층 15.4% vs 47.2%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유·무선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5%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임기 6년 중 지난해 9월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2023년 9월 퇴임한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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