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식 '시스템 정치' 강화..사회주의 정상국가 면모 보이려 노력

이승윤 입력 2021. 1.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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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당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식 '시스템 정치'를 강화해 사회주의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정상 국가의 조건을 의식한 듯, 이번 당 대회에선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하도록 했고, 국가 중요 간부의 임면 문제도 다루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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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당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식 '시스템 정치'를 강화해 사회주의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당 규약 개정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노동당의 역할 강화와 조직·운영 효율화가 뚜렷해졌고, 당이 군을 이끄는 상위 조직이라는 점이 수정·보충했다는 겁니다.

개정된 당 규약 6장엔 '조선 인민군 안의 당 조직' 조항에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인민 군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제하고, 인민 군대 안의 각급 당 조직 임무를 구체화했다"고 돼 있습니다.

'선군 정치'를 내세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군부의 세력이 강성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 같은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기존 당 규약에서는 "인민군은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나와 있는 반면,

개정된 규약엔 "국가 방위의 방위 역량, 혁명의 주력 군으로써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 영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선당후군(先黨後軍)'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왜 이런 변화를 꾀했을까요?

북한은 3대 권력 세습이 이뤄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특이한, 나라인데,

김정은이 국제 외교에서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상 국가의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최고 지도자 1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통치입니다.

이런 정상 국가의 조건을 의식한 듯, 이번 당 대회에선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하도록 했고, 국가 중요 간부의 임면 문제도 다루도록 했습니다.

또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기 당 대회가 5년 주기 규약을 무시한 채 열리지 않은 점을 의식해 2011년 삭제했던 당 대회 개최 주기 5년 조항을 되살린 점도 시스템 통치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김여정 등에게 권력을 부분 이양하며 1인 독재 국가 이미지를 바꿔보려던 김정은식 '시스템 정치'가 이번 당 대회에서 이뤄진 변화를 토대로 실제로 정상 국가에 가까운 모습을 얼마나 구현해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듯 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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