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예산 일원화..기금신설법 발의
김대근 입력 2021. 1.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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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동복지법·국가재정법·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분산돼있는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조사, 수사, 분리, 보호 등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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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동복지법·국가재정법·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분산돼있는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조사, 수사, 분리, 보호 등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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