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위기 정치권 수싸움..'美 민주주의 적' 낙인 찍기 효과

지지자들 선동 후폭풍은 트럼프에게..
11일 하원 탄핵 절차 돌입 예정
공화 상원 반대 통과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후폭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덮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실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다. 상원의 벽까지 넘어 실제 탄핵 효력이 발휘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퇴임 후 2024년 대선 재출마가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 추진이 된 미국 민주주의의 적’으로 낙인 찍어 손발을 묶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미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준비 중인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폭력을 조장한 ‘반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준비한 탄핵안에는 이날 오후까지 의원 18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시위대 의사당 난입 사태 다음날인 7일 퇴임 혹은 탄핵 압박을 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연일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내가 그에 관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조차 뛰어넘었고, 이 나라의 골칫거리였고, 전 세계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그 직을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불참 계획을 밝힌 상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재임 기간 핵공격을 명령할 수 없도록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여론도 악화일로다.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의 공동 조사에서 미국 시민 57%가 의사당 사태 후 트럼프 대통령 해임이나 퇴진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난입 직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해 바이든 당선 인증을 늦추라고 요청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그러나 11일부터 절차에 돌입해도 채 열흘이 남지 않은 재임 기간 내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과반(435석 중 222석)을 차지한 하원은 몰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 대 50석인 상원은 통과가 어렵다. 3분의 2(67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 이전에는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효과가 없더라도 상징적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반대 진영의 입장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탄핵을 밀어붙여 성사될 경우 별도 의결을 통해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보다 더 큰 효과는 민주주의 유린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미 권력을 잃었더라도 헌법에서 구상한 대로 그가 다시는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위해 그의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 사용이 영구 중지되는 등 이미 미국 사회에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아마존 측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러'에 서버 임대를 중단하기로 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