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 검토된 바 없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정책으로 일각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기됐으나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유도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정 내부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계자도 "언급한적 없는데 당황스럽다"며 "당내 전반적 분위기도 양도세 완화 쪽은 전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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