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발.."정부, 처벌보다 예방 힘써라"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상 처벌 수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망자 감소 효과는 낮다"며 "이제 산업 안전 정책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시스템 비용,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며 독일은 근로자당 최대 연 500유로의 안전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프랑스도 안전 증진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