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 명시·비서제 5년 만에 부활

원재연 입력 2021. 1.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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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고 비서제를 부활시켰다.

조선중앙통신은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엔 김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하고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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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노동당대회서 당 규약 개정
정치국 상무위서 시급·중대 문제 결정
김정은 없이도 정치국 회의 열리게 해
당대회 5년마다 소집 정례화 내용 추가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김정은 당 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고 비서제를 부활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엔 김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하고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노동당 정무국이 폐지되고 비서국이 부활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꾼 지 5년 만에 이전 체계로 회귀한 것이다.

당 정치국과 중앙검사위 권한을 추가하고 규정도 효율적으로 손질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 중요 간부 임면 문제도 토의토록 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이 위임을 받아 회의를 사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 사회 없이도 당 정치국 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증 들어보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닷새째 일정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 등이 9일 토론에서 당 대표증을 들어 의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대회 주석단에 앉아있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박정천 군 총참모장. 평양=노동신문·뉴스1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소집하고, 소집 발표는 수개월 전 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 원장은 앞서 5∼7일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속적인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상정했다”며 “기본 종자·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설명했다.

새 경제계획은 농업 분야 발전과 소비품 생산 증대 등 인민생활 향상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의 총적 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할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새 5개년 개획을 추진·집행할 주체로는 내각을 지목했다.

원재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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