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 누가 집권하든 본심 안 변해..南 태도 여하에 따라 관계 개선""

원재연 입력 2021. 1. 10. 18:15 수정 2021. 1.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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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대남 발언 수위는 예상보다 높았다.

북한이 대미 강경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10일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유연성을 제공했다기보다 경직성을 가져왔다"면서 "미국이 이 정도 발언에 움츠려 북한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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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는 '강대강·선대선' 천명.. 南에는 한·미훈련 중단 요구
北, 對美·對南 메시지 분석
'美 최대 주적' 규정하며 대화 여지
美에 對北 적대정책 먼저 철회 요구

방역 협력·관광 재개는 비본질 규정
정부, 北 요구 수용 어려워 부담 가중
지난 8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대남 발언 수위는 예상보다 높았다. 하지만 새로운 대외·통일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북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우리 측에도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공을 넘겼다. 향후 한·미 행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

◆‘적대정책 철회해야 美와 대화’ 기존 입장 재확인

김 위원장은 미국에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이 먼저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5∼7일 진행된 당 중앙위 사업총화(실적)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유화 메시지를 내기보다 ‘조건부 대화 의지’를 밝히며 차기 미 행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다리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북한이 대미 강경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10일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유연성을 제공했다기보다 경직성을 가져왔다”면서 “미국이 이 정도 발언에 움츠려 북한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 기조는 열어두겠지만 북한의 명백한 핵보유 의도와 도발 기도에는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처와 경제 회복 등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한 탓에 당분간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둘 수 없는 형편이다. 올 상반기 이후에나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증 들어보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닷새째 일정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 등이 9일 토론에서 당 대표증을 들어 의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대회 주석단에 앉아있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박정천 군 총참모장. 평양=노동신문·뉴스1
◆“한·미연합훈련 중단돼야 남북관계 회복”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면서 “(향후 남북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우리 정부가 하기에 달렸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해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7월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공개한 잠수함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그러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경고를 외면하면서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조건들로 한·미 연합훈련 중지,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등을 제시한 것이다. 집권자(문재인 대통령)가 이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내건 요구 조건들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도 행보에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부담만 줬다”고 지적했다.

원재연 선임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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