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중과 완화하나..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

기재부 "다양하게 검토" 선그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해 당정 내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세를 낮춰 매물을 내놓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0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며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유도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잡힐 것 같으냐'는 사회자 질의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세제대책, 주택공급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히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라면서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변창흠표' 공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책과 관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설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격적인 양도세 완화방안이 시장으로 매물을 유도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가 있는 데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비난 여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