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탈북민 강제북송 안돼"..과도기에도 우려 표명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중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에 대해 ‘돌려보내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9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고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고 망명자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VOA는 “미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존중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황다오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나왔다. 구금된 5명 중에는 체포 당시 임신 6개월 차였던 임신부, 14세 소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 측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에 이들의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정치권의 비판을 두고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우리는 인권과 기본 자유 보호를 옹호한다. 북한에 자유롭게 정보를 유입하려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형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