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고슴도치 전략 펴야"
훈련 중단하면 文정부-바이든 행정부 충돌 가능성
공고한 한미 방위체제로 협상테이블로 北 끌어내야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짜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물 샐 틈 없는 대북 제재 공조를 갖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진단이다.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핵전력을 전격적으로 강화한 데 대해서도 “우리 군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핵에 이어 핵잠수함이라는 또 하나의 비대칭 무기를 손에 쥔 반면 우리 군에는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항공모함보다는 핵잠수함 전력을 갖추는 것이 대북 전력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요구를 “한미 간 갈등을 노린 이간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비용 문제와 북미 관계를 이유로 들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연합 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문 센터장은 “임기 말 대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에 흔들리면 한미 간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더 나빠진 협상 조건에서 북한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상황을 만들어 북한을 대화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 수출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북한이 기존 핵미사일에 더해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갖추며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자 우리 군도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한 맞불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우리가 북한의 핵잠수함을 막기 위한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핵 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제지로 이를 중단했다. 문 국장은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국가인 만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제지하는 국제 규정에 걸리지만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인 추진체를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2030년 도입하고자 하는 경항공모함이 대북 전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의 핵잠수함을 잡아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움직이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의원은 경항모 사업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잠수함 전력을 상시 탐지하고 유사시 타격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급한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쓸모도 없는 경항모사업에 수조 원 이상 국방예산을 낭비하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국방 전문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가 우리의 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고슴도치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해제와 핵잠수함 도입 등 비대칭 전력 구축이 그 방안으로 거론된다. 문 센터장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해소하는 등 전쟁 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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