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가가 550만 자영업자 권리 제한..최저임금 액수 지급하자" 주장

임재섭 입력 2021. 1.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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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SNS에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한다.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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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집함금지·시간제한 업종 시간 계산해보니 월 7290억,. 연 8.7조원..논의해볼 수 있는 수준"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SNS에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한다.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방역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는 형국"이라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기 어렵고 감염병 위기가 수 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게 현실이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비용문제도 추정해보았다.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7290억원, 연 8.7조원"이라고 했다. 최소 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수당으로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해, 최소한의 안전망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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