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자영업자 위한 손실 보상 체계 만들것"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임대료 나눔법 제정해 고통분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서울경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은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가는 현실을 모른다. 영업 손실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울시정을 선거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그는 “정부-임대인-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을 제정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정하는 집합금지 업종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총선 이후 국회를 떠난 오 전 의원은 3개월 전 여의도에 협동조합 정치카페 ‘하우스’를 차렸다.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손님들도 직접 맞았다.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의원 시절, 나도 현실을 몰랐을 테니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공정’은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세대교체의 절실함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나를 제외한 후보들이 60년대생 이전 세대로 이미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됐다”며 “국민이 세대·젠더·이념 갈등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고 미래로 이끌고 갈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연소 서울시의원 출신인 그는 40대 때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1970년대생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오 전 의원은 또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권력형 성범죄’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방 교육, 신고 접수 및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후속 조치까지 모두 외부기관에 맡겨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장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해 관용적인 인식 체계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역시 ‘임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분양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오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무주택 서민과 전세 난민에게 반값에 분양하고 시세 차익도 절반을 보장하는 ‘반반 아파트’를 제안한다”면서 “최대한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의 영역에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30분 빠른 교통’이 오 전 의원의 주요 공약이다. 그는 “서울시민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6분, 차량 평균 통행 속도는 현재 시간당 26.4㎞”이라며 “기동력이 떨어지는 도시는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GTX와 연계해 추가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들은 급행화해서 교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