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민 재난지원' 논쟁 가열, 국민 혼선 없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민 재난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3차 지원이 시작되는) 이 단계에서 4차 지원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불가피하다면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전국민 대상의 4차 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거리가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9일 보편적 재난지원 주창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별·보편 지급 모두 좋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요 정책을 놓고 활발히 논의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더욱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당장의 피해 지원을 넘어 사회 불평등 심화, 국가재정 등 종합적이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11일 시작되는 3차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신규 확진자가 8~10일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소비 진작을 앞세운 ‘전국민 지원’은 방역 노력과 배치될 수 있다.

코스피가 3150선마저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추가 지원은 경제 회복의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순리일 수 있다. 4차 지원 여부는 코로나 방역, 피해, 경제 상황 등을 두루 살핀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세심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피해 계층 중심의 선별지원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전국민 지원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국민들로선 좀 어리둥절한 일이다. 이낙연 대표가 10일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전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지만, 안정화가 안 되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코로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중대 사안이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