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主敵·강대강 언급하며 美에 으름장..조건부 대화 시사도

북한 8차 당대회
핵잠수함 등 군사력 과시하며
대미·대남 강경원칙 재확인
"바이든·文정부 태도에 따라
3년전 봄날 돌아갈 수 있어"
대내외 위기 체제결속 위해
5년만에 비서국 전격 부활

북한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강경한 대미·대남 발언을 퍼부으면서 미국 대선 이후 변화된 정세 속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 없이는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대결구도와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7일 8차 당대회에서 이뤄진 사업총화(평가)에 대한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 내용에는 대남·대미 관련 북한의 입장과 향후 전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기존 대남·대미 강경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거듭된 직간접적 남북협력 요청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 협력,인도주의적 협력,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고 말하면서도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첨단 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 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면돌파 노선'을 오히려 강화하는 강경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대외정치활동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핵무기에 대해서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중략)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오히려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났다"고 밝히며 대미 위협 강도를 높였다. 다탄두, 핵잠수함, 초음속 미사일 등 구체적이고 노골적 표현으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강경 원칙을 거듭 밝혔으나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위원장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대화할 의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한미가 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내 첨단 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미 메시지는 바이든 정부와 장기전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이번 메시지에 대해 "미국이 소위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당 정무국을 5년 만에 폐지하고 비서국을 부활시키는 등 대내 정책 노선에서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선언한 점도 눈에 띈다. 그간 '정상국가' '보통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북한이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조직 체제인 비서국 회귀를 결정한 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