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24시]새해 소처럼 우직하게 북핵대비 전념해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北 노동당 대회 통해 군사력 과시
정부도 대응 위한 세부 전략 필요
바이든 한미동맹 강조로 공조 용이
총력 안보 의식 되살리는 한해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서울경제]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가 시작됐다. 2021년은 안보에서도 소가 상징하는 우직함과 튼튼함, 만전지계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에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은 북핵 대비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지난 2020년 10월 “북한이 50~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300개를 목표로 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호’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5~7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전술 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다탄두 유도 기술 연구,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고체 엔진 ICBM, 핵 잠수함,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자랑했다.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라는 미련에서 벗어나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핵 위협의 정확한 실상, 그에 대한 대응 전략과 세부적인 대응 방법, 필요한 방어 무기 증강 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사령부로 하여금 북핵 억제 및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해 조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과 동맹국 간의 협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쉬울 수 있다. 당연히 바이든 당선인은 물론이고 국무 및 국방장관 내정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한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의 생각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회복한 다음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인권 문제까지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을 함께 조정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은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 ‘균형 외교’라는 명분으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경우 한미 동맹이 우선이라는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견지에서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

국방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노력도 시급하다. 2021년 국방 예산은 5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그것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된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대두된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 개혁’의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와 군 전체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핵 위협 또는 핵 공격 상황 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기습 도발의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경계 태세와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는 한때 ‘총력 안보’라는 구호로 국방과 경제 발전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 상황에서 총력 안보를 추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국가의 기능과 국민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져 집중이 어렵고 안보는 적이 도발하기 전까지는 취약성이 드러나지 않아 경각심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희생과 동참을 전제로 하는 총력 안보보다는 반대를 속삭이는 안보 포퓰리즘의 인기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론 지도층의 설득 노력, 솔선수범, 합리적인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핵 위협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2021년에는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세’라는 총력 안보 의식이 되살아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