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소상공인휴업보상' 제안.."방역 강화 효과도"

2021. 1.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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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이유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역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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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이유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역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월 7,290억 원, 연 8조 7천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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