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소상공인휴업보상' 제안.."방역 강화 효과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역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역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월 7,290억 원, 연 8조 7천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건영 의원 “윤석열 총장 대선 출마 쉽지 않을 것”
- ″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지원 안 돼″ 국민청원…이틀 만에 1만8천 명 동의
- '북극발 한파', 대만도 기습…저체온증 등으로 126명 사망
- 국민의힘, '완주 의지' 드러낸 안철수에 단일화 압박
- 김수민 아나운서, '펜트하우스' 시즌2 스포 의혹..SNS 비공개 전환(종합)
- 김동길 찾은 안철수, 링컨 액자 선물 받았다…″썩은 나무 벨 시간″
- 비정규직 강사들, 한파 속 '수영복' 차림 시위 나선 까닭은
- 국민청원 ″새해 첫날 청년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 엄벌해달라″
- 파키스탄 전역 뒤덮은 암흑…'대정전 사태'에 인터넷도 마비
- 이륙 후 '4분'간 대체 무슨 일이…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경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