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줄면 매물 나올 것".. 집값하락 이어질지는 미지수 [양도세 완화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거론
매물출회 유도 대책 필요성 제기
집값안정 효과 놓고 의견 엇갈려
부동산 정책 후퇴 비판 가능성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단기적 공급대책 대안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높아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커 쉽사리 못했는데 물꼬를 터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도세 완화가 그동안 불로소득을 비판했던 부동산 정책기조를 뒤엎는다는 비판은 정부가 감수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매물 늘어날 것" 시장은 환영

10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당정에서 거론되는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현재 공급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공급 말고, 단기적 대책으로 쓸 수 있는 공급대책은 재고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양도세 완화가 유일하다"면서 "세부담이 완화되면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완화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방안인 만큼 일시적인지, 지역별로 적용될지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했다.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자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묶이면서 공급량 축소로 이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에서 매물출회를 유도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양도세 완화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동산 하락장 전환은 '글쎄'

다만 양도세 완화가 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양도세만 완화된다면 처분하고 수익실현을 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니 시장은 일시적 보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수도권의 경우 신규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데다 취득세를 비롯한 거래비용도 높아졌기 때문에 매물이 활발하게 거래되기는 힘든 시장이라 본격적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양 소장은 "가격이 하향조정되기 위해서는 매물이 시장에 쌓여야 하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요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매수세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양도세 완화 시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선회하는 데 대한 시장의 비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하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불로소득 환수라는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앞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의 경우도 번복한 바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충분히 번복해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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