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학대 아동 지원 예산 복지부로 일원화"

김성수 입력 2021. 1. 10. 17:43 수정 2021. 1.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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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분산돼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편성권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예산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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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기금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분산돼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편성권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예산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가 편성권을 가진 복권 판매 수익인 ‘복권기금’ 가운데 1%가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쓰였습니다. 또 법무부가 편성권을 가진 범죄피해자기금은 24%만이 학대 조사 사업 등에 배정됐습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다 보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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